장애인에게 관심과 배려보다는 정당한 권리를...
2006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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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한나라당 대구시당, 장애인정책 질의에도 묵묵부답"
"대구지역 장애계를 무시하는 한나라당 대구시당의 장애인정책은 정녕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5.31지방선거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선거임에 분명하지만 사회주변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의미있고 중요한 선거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정책은 매번 선거 때 마다 장애계에서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펼침으로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변화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2006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대구지역에 적합한 장애인정책과제를 선정하였고, 각 당에 정책질의를 하여 정책선거를 통한 장애인복지정책의 개혁을 유도하였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안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3일 각 정당에 메니페스토 형식에 의거하여 작성된 공개질의서를 통하여 대구지역 장애인복지정책 10대 과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여 답변을 요구한 결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에서는 대구지역 장애인복지정책 10대 과제별로 답변을 받았으나 한나라당에서는 끝내 전화로 답변을 못하겠다고만 통보하였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한나라당이 약속한 것과는 달리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대구지역 25만 장애인을 무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 2월 17일 한나라당 대구시당이 장애인 정치참여와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장애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발족한 장애인위원회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은 없이 다만 장애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유인책일 뿐이었는가?

이러한 한나라당 대구시당의 무관심과 무시는 이번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우리 2006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정책참여를 위하여 비례대표로 기초의원에 5명의 장애인당사자를 추천하여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단 1명만 비례대표로 선정되어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은 어렵게 되었다.

이에 2006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한나라당 대구시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장애인유권자들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 5.31지방선거와 2007년 12월의 대선에서 그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1.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2개월간의 긴 시간동안 대구지역 장애인복지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장애인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표출한 것을 대구지역 25만 장애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대구지역 10대 장애인복지정책과제에 대한 실천가능한 답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차후 비례대표 공천에서 당선 가능한 범위 내에 장애인당사자를 반드시 포함시켜 장애인복지정책을 개혁할 명확한 의지를 밝혀라.

※ 대구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각 정당별 답변내용은
   www.daegu-deaf.or.kr 접속 후 뉴스(NEWS) 참고


[2006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
대구남산복지재단,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장애인복지시설협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대구정신지체인애호협회,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대구청각장애인부모회, 대한안마사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대구협회, 상록뇌성마비복지회, 서문간질장애인재활센터(서문복지재단), 영화학교총동창회, 전석장애인복지센터(전석복지재단), 한국교통장애인협회대구시지부, 한국근육장애인협회대구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대구시지부, 한국신장장애인협회대구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대구지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대구협회, 한국농아인협회대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