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 안내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e후견 교육·지원센터)는 2013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후견 교육·지원센터는 정부공인 기관으로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소개와 『교육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교육참가 자격, 교육신청 방법과 교육이수 기준 등 유의사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교육 참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인

❍ 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사무처리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여 돕는 제도입니다.

❍ 『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 스스로가 자신의 남아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신상보호, 재산관리, 기타 일상생활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발달장애인과 공공 후견인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하며 장애등급은 1-3급까지로 구분됩니다.

❍ 발달장애인은 주위로부터 학대․방임이나 경제적․정서적․신체적․성적으로 착취나 희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이 이러한 위험에 처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공공 후견인』은 후견인 중 공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추천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를 말합니다.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과 공공후견인 선임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다음과 같은 분들을 말합니다.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지원 또는 사실상 보호하는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

동거하는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

동거하는 가족이 고령(65세 이상) 또는 장애로 사실상 보호가 곤란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중 가족이 장애인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애인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해당 시설 장의 신청에 따라 지원가능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 후견인 선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달장애인 개인이 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피후견인(발달장애인)과 후견인 후보자를 함께 추천하게 됩니다.

후견인 후보자는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우선 추천됩니다.

가정법원에서 해당 피후견인(발달장애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후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공 후견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매달 소정의 활동비(2013년 기준 월100,000원)를 지급 받게 됩니다.

후견인의 업무 및 권한

(재산관리)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 한정․특정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재산 관리(제941조 등)

금전대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은 후견감독인 동의(제950조), 거주 중인 부동산 관련사항은 가정법원 사전허가 필요(제947조의2 제4항)

(신상결정)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제938조 제3항)

정신병원 등에 격리, 사망․중대한 신체장애 위험이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 등은 법원의 사전허가 필요(긴급시 사후허가)(제947조의2 제2항, 제4항)

Ⅱ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계획(안)

▢ 교 육 명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 일  시 :

❍ 2회 : 2013. 12월 3, 4, 5, 6(4일간) 09:00 ~ 18:00 : 주중반

▢ 장  소 : 사회복지교육원(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204 청곡빌딩 3층)

▢ 정  원 : 회당 28명(선착순 접수하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외 됨)

▢ 수강료 : 50,000원(회원 및 협력기관 추천자 40,000원)/ 중식비 별도

▢ 교육참가 자격

❍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참가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교육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거주지역	해당지역 거주자	피후견인과의 접근성
도덕성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경력	인권 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연령	30세 이상	사리판단능력
사회경험	7년 이상의 사회활동(직장 등) 경험 또는 5년이상 발달장애인복지경력	다양한 사회 환경 대응
교육수준	고졸 이상에 준하는 학력수준	기본적 계약 이행 능력

▢ 교육과정 : 10과목 총 30시간

일차	과목	교육내용	시간	비고
1일차	성년후견 제도 이해	성년후견제도의 원칙 및 관련법 이해	2	8 시간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후견 직무와 역할 이해	3
	후견실무와 법률행위	후견심판절차, 후견심판 결정 후 활동(금융 및 부동산 관리 등) 가정법원 역할과 기능 등	3
2일차	사회복지 서비스 이해	사회복지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이해 등	2	8 시간
	발달장애의 이해	발달장애 이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이해와 실천	3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이해와 지원 : 의사결정 능력의 확인방법 및 지원방법	3
3일차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권 이해/ 인권침해 예방과 실제	3	8 시간
	권리옹호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방안	3
	윤리와 실천	후견인의 윤리와 실천	2
4일차	실습	후견인 업무 기록 및 후견등기 업무 실습	3	6 시간
	평가(시험)	각 과목별 평가(시험)	2
	수료식		1
총 시간			30

▢ 교육 수료증 발급 등

❍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명의의 『수료증』발급됨

❍ 수료 후 우리센터 후견인 후보자 부에 등재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가정법원 요청 시 후견인 후보로 추천됨

Ⅲ	교육 수강시 유의 사항

▢ 교육 참가 신청

❍ 붙임의 교육참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원조회동의서를 작성한 후 각 지역 교육지원센터로 송부

❍ 수강료 납부교육

수강료는 지정된 계좌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지역센터 입금계좌 : 대구 037-05-003508-8 사)대구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수강료 영수증은 교육 시작일에 발급함

수강료 환불 : 교육실시 3일전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전액 환불함(환불을 원할 경우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입금 통장 사본과 함께 팩스로 송부)

▢ 교육 수강전 준비사항

신분증 지참(출석확인)/ 교육시간 10분 전 입실 요망

▢ 교육이수 기준 및 보수교육

100% 출석과 소정의 평가를 통과한 자를 이수한 자로 함

양성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후견인 후보자 자격이 유지됨

▢ 교육문의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앙회

전화 : 02-523-5024  팩스 02-592-5026 이메일 kaidd@hanmail.net

각 지역 센터

각 지역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본 사업을 수행합니다. 센터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라 성년후견지원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	연락처		지역센터	연락처
서울센터	전화	02-2654-0807	경기센터	전화	031-969-4182
	팩스	02-2651-0806		팩스	031-969-4183
	이메일	seoul0562@hanmail.net		이메일	6kawt@hanmail.net
대구센터	전화	053-428-2173	강원센터	전화	033-263-5466
	팩스	053-428-2174		팩스	033-263-5476
	이메일	damr4862@hanmail.net		이메일	kangwonmr@hanmail.net
광주센터	전화	062-653-8568	충남센터 (세종시 포함)	전화	041-881-6245
	팩스	062-652-1252		팩스	041-853-6245
	이메일	gjmrangel@nate.com		이메일	gjkaid@hanmail.net
울산센터	전화	052-276-1510	전남센터	전화	061-744-0826
	팩스	052-276-1511		팩스	061-744-0825
	이메일	uamr0930@hanmail.net		이메일	junnam0825@hanmail.net
			경북센터	전화	054-841-8203
				팩스	054-841-9155
				이메일	kbaidd@hanmail.net

붙임  교육참가 신청서 1부.

2013. 11.